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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단백질은 합성된 후 세포 내 적절한 위치로 수송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세포질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은 세포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리보솜에서 합성되어 별도의 수송 과정 없이 그 자리에 머문다. 반면 세포 외부로 분비되거나 세포막에 삽입되어야 하는 단백질은 소포체 막에 부착된 리보솜에서 합성이 시작된다. 이 단백질들은 합성이 진행되는 동안 소포체 내강으로 이동하며, 이후 골지체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향한다. 단백질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미노산 서열 내에 존재하는 신호서열이다. KDEL 서열을 가진 단백질은 소포체에 잔류하고, NLS 서열을 가진 단백질은 핵 안으로 수송된다. NES 서열은 핵 밖으로의 수송을 유도하며, MTS 서열은 미토콘드리아로의 이동을 지시한다.

• ① 세포질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은 소포체 막의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 ② KDEL 서열을 가진 단백질은 핵 안으로 수송된다.
• ③ NLS 서열을 가진 단백질은 핵 안으로 수송된다.정답
• ④ MTS 서열은 핵 밖으로의 수송을 유도한다.
• ⑤ 세포 외부로 분비되는 단백질은 골지체를 거치지 않는다.

2.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술 의무란 판사가 판결문에서 자신의 진정한 법적 견해를 표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갑은 진술 의무가 사법부 신뢰의 근거라고 본다. 판사가 자신의 법적 확신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를 숨긴다면, 법적 추론의 투명성이 훼손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반면 을은 진술 의무가 절대적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법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판사가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판결에 반영하면서도 법을 따르는 것처럼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은 이러한 을의 입장이 장기적으로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 ① 갑은 판결문의 투명성이 사법부 신뢰의 근거라고 본다.
• ② 을은 법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판사의 도덕적 판단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을의 입장이 법치주의를 강화한다고 평가한다.정답
• ⑤ 갑과 을은 진술 의무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있다. 싱어는 감응력,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감응력을 가진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동물도 도덕 공동체에 포함된다. 반면 커루더스는 감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의 진정한 기준은 현상적 의식, 즉 주관적 경험 자체를 가지는 능력이다. 감응력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만, 현상적 의식은 그 자극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전제한다. 커루더스는 양자를 혼동하면 도덕 공동체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다고 경고한다.

• ① 싱어에 따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 ② 커루더스는 감응력과 현상적 의식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본다.
• ③ 싱어의 기준을 적용하면, 감응력이 있는 동물은 도덕 공동체에 포함된다.정답
• ④ 커루더스에 따르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모든 존재가 도덕 공동체에 포함된다.
• ⑤ 싱어와 커루더스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13. 갑과 을의 논쟁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특정 인종에 대한 사형선고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로부터, 판사의 사회적 편견이 사형선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종과 사형선고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을은 통계적 상관이 곧 인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을에 따르면, 특정 인종의 사형선고 비율이 높더라도 이는 범죄의 중대성, 전과 유무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판사가 의도적으로 인종을 고려하여 선고하였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는 편견의 개입을 입증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정답

6. 위 법률의 규정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은?

A조치: 경미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첫 범행이고,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정 정도가 양호하며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 형기의 집행을 중단하고 감독 하에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재구금한다. B조치: 중대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재범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기 종료 시점에서 교정 정도를 고려하여 형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형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① 경미한 범죄로 두 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A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A조치 대상자가 감독 규정을 위반하면 잔여 형기를 새로 산정한다.
• ③ 중대한 범죄자라도 재범가능성이 낮으면 B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B조치의 형기 연장 범위는 원래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 ⑤ A조치와 B조치는 동일한 범죄 유형에 대해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15. 〈보기〉의 정보가 참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A는 후회가 판단과 괴로움의 감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A에 따르면 판단은 미래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이로울 수 있지만, 괴로움의 감정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① 괴로움의 감정이 판단을 일깨우는 다른 발이라면, A의 입장이 강화된다.
• ② 판단 없이도 행동 수정이 가능하다면, A의 결론이 약화된다.
• ③ 가치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괴로워할 수 있다면, B의 전제가 약화된다.
• ④ A와 B 모두 후회에 판단이 포함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정답
• ⑤ B는 A의 전제 중 '괴로움은 비합리함을 더할 뿐'이라는 부분을 반박한다.

3.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고정할당제에서는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1명만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초과 출산 시 벌금을 부과한다. ⓑ 출산허가증거래제에서는 모든 부부에게 출산허가증 1개를 발행하고, 허가증의 자유로운 판매와 구매를 허용한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이란 자원 배분을 변경하여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때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① ㄱ
• ② ㄴ정답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5. 〈보기〉의 사실이 참이라고 할 때,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므로, 보복우려를 독립된 구속사유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을: 구속사유를 새로 추가하면 인신구속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접근금지·전자감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불구속제도를 도입하면 구속 없이도 보복을 예방할 수 있다.

• ① 갑과 을 모두 보복우려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 ② 갑은 보복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현행 구속사유만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의 입장은 인신구속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다.정답
• ⑤ 을은 구속사유의 추가가 인권 침해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1.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국가의 통제 방식을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나눈다. 직접통제란 법규범을 통해 통제대상자의 행동을 직접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간접통제란 통제대상자 이외의 주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통제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정답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